
[미디어데일리=한현주]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조합장 해임총회 논란과 시공사 갈등, 경찰 수사까지 겹치며 확산하고 있다. 특히 최근 진행된 해임총회 절차 위반 논란과 시공사 개입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업 지연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해임총회 절차 위반 논란 확산
7일 조합 측과 일부 조합원들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주도의 조합장 해임총회가 도시정비법상 절차를 위반한 채 진행됐다고 주장하며 총회 무효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앞서 4일 상대원2구역 비대위는 현장 인근 DL이앤씨 사무실에서 조합장(정수은)과 이사 2인(이화창·오세안) 해임 여부를 논의하는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총회는 서면결의서를 포함해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 1176명 가운데 1150명이 조합장 해임에 찬성했으며, 이사 2인 해임 안건에 대해서도 1110명 이상이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회 결과는 조합장과 이사 2명이 해임 의결됐다.
조합 측이 제기한 주요 사안은 총회 진행 과정 전반에 걸친 절차적 하자다. 구체적으로는 총회 장소 7일 전 사전 고지 의무 위반, 총회 장소 전날까지 수차례 변경, 시청 공문으로 요청된 조합 측 참관인 20명 참석 제한, 서면결의 철회서 815장 미수용, 조합원 여부 확인되지 않은 인원 투표 참여 의혹, 서면결의서 진위 확인 미흡, 서면결의서 및 철회서 대조 불가, 조합장 해임 선언 및 사무실 점거 시도 등이다. 특히 총회 당시 투표용지 확인 과정에서 시청 관계자와 조합 측 참관인들이 투표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주장도 나오면서 절차적 투명성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시공사 개입 의혹도
이번 해임총회를 둘러싸고 시공사 개입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일부 조합원들은 시공사와 관련된 인물들이 총회 과정에 개입했으며, 금품 및 향응 제공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DL이앤씨는 총회 참석 이전 조합원들에게 공지문을 보내고 착해모(비대위) 요청에 따라 총회에 참석해 착공 준비 사업 설명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참석 조합원들에게 ‘테팔 프라이팬 3종’을 기념품으로 제공하겠다며 참여를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도시정비법 제132조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시공자 또는 시공자가 되려는 자는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그밖에 이해관계자에게 금품·향흥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총회 장소 변경 과정에서 시공사 사무실이 활용된 점을 두고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DL이앤씨 사무실에서 진행된 총회의 경우 참석 인원이 약 600명에 달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장소 규모가 이를 수용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또한 총회가 약 1시간 만에 종료된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600명 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한 총회가 1시간 만에 종료된 것은 정상적인 절차로 보기 어렵다”며 “졸속으로 진행된 부실 총회 아니냐”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또한 당시 참석자 중 실제 조합원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되면서 투표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공사 측 공식 입장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기존 갈등 배경…시공사 교체 논란
앞서 상대원2구역에서는 기존 시공사인 DL이앤씨와 GS건설 간 경쟁이 격화되며 갈등이 이어져 왔다. 일부에서는 정수은 조합장이 GS건설 교체안을 지지하면서 갈등이 촉발됐다는 분석이 제기됐지만, 조합 측에서는 "특정 마감재 업체 선정 요구로 인해 시공사 교체를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조합 측 관계자는 "마감재 선정은 조합원들에게 공개하고 공사비 변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확인 차원에서 요청한 것일 뿐 특정 업체 사용을 요구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경찰 압수수색…수사 진행 중
한편 경찰은 최근 조합 사무실과 조합장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다만 현재까지 범죄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직무대행 체제…6월 착공 현실성 논란
정 조합장 해임 이후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되면서 사업 일정에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재개발 사업 착공을 위해서는 공사도급계약 체결과 감리 선정이 선행돼야 하는데, 공사도급계약은 통상 조합장이 체결해야 하는 사항으로 직무대행이 체결하기 어렵다는 법적 해석이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 제기된 '6월 착공' 계획 역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조합장 신규 선임 절차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사업 지연 가능성 확대
총회 이후 조합 사무실 점거 시도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소방 인력이 출동하는 상황까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총회 절차 논란과 시공사 갈등, 수사 상황까지 겹치면서 사업 지연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총회 절차 논란과 시공사 갈등이 동시에 발생하면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다"며 "향후 성남시 판단과 법적 대응 결과에 따라 사업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데일리=한현주]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조합장 해임총회 논란과 시공사 갈등, 경찰 수사까지 겹치며 확산하고 있다. 특히 최근 진행된 해임총회 절차 위반 논란과 시공사 개입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업 지연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해임총회 절차 위반 논란 확산
7일 조합 측과 일부 조합원들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주도의 조합장 해임총회가 도시정비법상 절차를 위반한 채 진행됐다고 주장하며 총회 무효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앞서 4일 상대원2구역 비대위는 현장 인근 DL이앤씨 사무실에서 조합장(정수은)과 이사 2인(이화창·오세안) 해임 여부를 논의하는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총회는 서면결의서를 포함해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 1176명 가운데 1150명이 조합장 해임에 찬성했으며, 이사 2인 해임 안건에 대해서도 1110명 이상이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회 결과는 조합장과 이사 2명이 해임 의결됐다.
조합 측이 제기한 주요 사안은 총회 진행 과정 전반에 걸친 절차적 하자다. 구체적으로는 총회 장소 7일 전 사전 고지 의무 위반, 총회 장소 전날까지 수차례 변경, 시청 공문으로 요청된 조합 측 참관인 20명 참석 제한, 서면결의 철회서 815장 미수용, 조합원 여부 확인되지 않은 인원 투표 참여 의혹, 서면결의서 진위 확인 미흡, 서면결의서 및 철회서 대조 불가, 조합장 해임 선언 및 사무실 점거 시도 등이다. 특히 총회 당시 투표용지 확인 과정에서 시청 관계자와 조합 측 참관인들이 투표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주장도 나오면서 절차적 투명성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시공사 개입 의혹도
이번 해임총회를 둘러싸고 시공사 개입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일부 조합원들은 시공사와 관련된 인물들이 총회 과정에 개입했으며, 금품 및 향응 제공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DL이앤씨는 총회 참석 이전 조합원들에게 공지문을 보내고 착해모(비대위) 요청에 따라 총회에 참석해 착공 준비 사업 설명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참석 조합원들에게 ‘테팔 프라이팬 3종’을 기념품으로 제공하겠다며 참여를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도시정비법 제132조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시공자 또는 시공자가 되려는 자는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그밖에 이해관계자에게 금품·향흥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총회 장소 변경 과정에서 시공사 사무실이 활용된 점을 두고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DL이앤씨 사무실에서 진행된 총회의 경우 참석 인원이 약 600명에 달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장소 규모가 이를 수용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또한 총회가 약 1시간 만에 종료된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600명 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한 총회가 1시간 만에 종료된 것은 정상적인 절차로 보기 어렵다”며 “졸속으로 진행된 부실 총회 아니냐”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또한 당시 참석자 중 실제 조합원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되면서 투표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공사 측 공식 입장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기존 갈등 배경…시공사 교체 논란
앞서 상대원2구역에서는 기존 시공사인 DL이앤씨와 GS건설 간 경쟁이 격화되며 갈등이 이어져 왔다. 일부에서는 정수은 조합장이 GS건설 교체안을 지지하면서 갈등이 촉발됐다는 분석이 제기됐지만, 조합 측에서는 "특정 마감재 업체 선정 요구로 인해 시공사 교체를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조합 측 관계자는 "마감재 선정은 조합원들에게 공개하고 공사비 변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확인 차원에서 요청한 것일 뿐 특정 업체 사용을 요구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경찰 압수수색…수사 진행 중
한편 경찰은 최근 조합 사무실과 조합장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다만 현재까지 범죄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직무대행 체제…6월 착공 현실성 논란
정 조합장 해임 이후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되면서 사업 일정에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재개발 사업 착공을 위해서는 공사도급계약 체결과 감리 선정이 선행돼야 하는데, 공사도급계약은 통상 조합장이 체결해야 하는 사항으로 직무대행이 체결하기 어렵다는 법적 해석이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 제기된 '6월 착공' 계획 역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조합장 신규 선임 절차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사업 지연 가능성 확대
총회 이후 조합 사무실 점거 시도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소방 인력이 출동하는 상황까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총회 절차 논란과 시공사 갈등, 수사 상황까지 겹치면서 사업 지연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총회 절차 논란과 시공사 갈등이 동시에 발생하면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다"며 "향후 성남시 판단과 법적 대응 결과에 따라 사업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